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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에너지효율향상 수송부문 공공기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공공기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추진목적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일정비율 이상의 전기차를 의무 구매하여 선도적으로 국내 보급 확대에 기여

제도추진 경위

  • ’11. 07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1-154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정
  • ‘14. 1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4-196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 ‘16. 01
    법률 제 1387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2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신설
  • ‘16. 06
    대통령령 제 2729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신설
  • ‘16. 1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7-183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 ‘17. 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7-203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 ‘17. 12
    대통령령 제 2729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개정
사업개요
제도의 정의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연간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사업대상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1차 기관, 공공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법적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 16조
추진 절차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

담당자

[수송에너지실] (정) 박지경( 전화 : 031-260-4176)

[] (부)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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