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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에너지효율향상 기기부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추진목적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설비·기기를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여 초기시장 형성 및 보급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기술기준의 상향을 통해 국가 에너지절감효과를 극대화

제도 추진 경위

  • 1996년부터 시작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이다. 인증 제품의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 정부가 고시한 일정 기술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 인증기술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인증 제품의 성능 및 효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펌프·보일러·LED 조명기기 등 총 48품목이며, 산업 전반의 설비 및 기자재를 관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국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 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
    • -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교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마크 표시

      ※ 제도성격:임의적(Voluntary) 인증 신청 제도
사업 대상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4개 분야 48개 품목 운영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사업대상 표
분야 품목
조명설비
(22개 품목)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메탈할라이드 램프, PLS (Plasma Lighting System)등기구, 초정압 방전램프용 등기구, 고휘도 방전(HID)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LED교통신호등, LED유도등,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LED 보안등기구,ED 센서 등기구,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LED 가로등기구, LED 투광등기구, LED 터널등기구, 직관형 LED램프, 문자간판용 LED 모듈,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단열설비
(2개품목)
고기밀성 단열문, 냉방용 창유리필름
전력설비
(12개 품목)
무정전전원장치, 인버터, 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 단상 유도전동기, 펌프, 환풍기, 원심식 송풍기, 수중폭기기, 터보블로어, 전력저장장치(ESS),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보일러

냉난방설비
(12개 품목)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축열식버너, 열회수형 환기장치, 원심식·스크류 냉동기,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항온항습기, 가스히트펌프, 가스진공온수보일러,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고효율기자재의 인증 등) 및 23조(고효율기자재의 사후관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16-194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확대 관련 지원
  • 시설자금 융자 및 세금감면
    •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45호(’15.7.15)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에 따라 자금지원

    • - 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세액공제 대상품목: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엘이디(LED)조명(램프 및 등기구), 고효율인증보일러, 메탈할라이드 램프, 무정전전원장치,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원심식 송풍기, 항온항습기, 고기밀성 단열문,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전력저장장치(ESS)
  • 공공기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우선 구매
    • - 공공기관은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함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 ‘17.1.20)
  • 조달청 우선구매
    • - 해당 품목을 구매 요청할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수요기관에 권고 할 수 있음

      ※ 「에너지소비제품 구매 운용기준」(조달청훈령 제1680호,2016.05.27.)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신축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의무 또는 권장 사용
    • -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축허가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필요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부고시 제2015-1108호,‘15.12.31)
  • 고효율인증제품 설치장려금 지원
    • - 고효율인증제품 설치시 장려금 지원(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LED투광등기구, 인버터, 원심식·스크류 냉동기 6품목)

제도의 내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추진절차

담당자

[효율기술실] (정) 이종민( 전화 : 031-2604-244)

[효율기술실] (부) 형찬우( 전화 : 031-260-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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