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 가스시설의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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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유통구조개선, LPG공급방식개선 등 가스시설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가스관련 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실제 투자한 비용 중 일부를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사업규모 및 지원조건
| 사업명 | 지원규모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대출기간 | 이자율 |
|---|---|---|---|---|---|
| 가스유통구조개선사업 | 8,360백만원 | 소요자금의 90%이내 | 사업자당 연 3억원 이내 | 3년거치/5년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 |
| (단,LPG사용시설 공급설비는 사업자당 연5천만원 이내(우수판매업체는 1억원 이내)) | (1년거치 3년분할상환) |
이자율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따름
융자방식
- 간접대출(15개 금융기관)
지원대상 및 내용
| 구분 | 지원대상 | 세부내역 | 추천기관 |
|---|---|---|---|
| 가스 유통 구조 개선 |
LPG충전사업자 | - 충전소 안전시설 개선(이전 포함) - 탱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구입 등 - 용기 및 저장탱크의 구입‧교체‧재검사 등 기타 안전성 향상 비용 |
산업협회 |
| LPG판매사업자 | - LPG사용시설(판매시설 포함)의 공급설비 확충 및 유지·관리, 기타 안전성 향상 비용 ※ “공급설비”라 함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12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
판매협회,가스안전공사 | |
| 집단공급사업자 | - 집단공급시설 설치(매입 포함) 및 개선(탱크로리 구입 포함) | 집단공급조합 | |
|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 - 가스용기·용품 생산시설(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LPG용기, 밸브, 콕 등 가스용품 생산시설) | 가스안전공사 | |
| 수입사,LPG충전사업자,LPG판매사업자 | - 체적판매시설 설치 (사용자시설의 보일러 시설개선 포함) - 용기 및 저장탱크의 구입·교체·재검사 등 기타 안전성 향상 비용 - 산업용 LPG시설 설치 - 벌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구입 등 |
가스안전공사,산업협회,판매협회 | |
| 도시가스사업자 | -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노후배관, 정압기 등 시설개선 | 도시가스협회 | |
| 전문검사기관 | - 검사시설·검사장비·용기(밸브) 구입 및 개선 - 기타 안정성 향상을 위한 비용 |
검사기관협회 |
※ 시설개선의 지원대상은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개보수 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 (단, 부가가치세, 토지 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사업추진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 2018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0호)
추진절차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에너지특별회계융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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