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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에너지효율향상 산업부문 지역에너지절약

지역에너지절약

추진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해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을 지원

제도(사업)추진 경위

  • ‘93. 10
    상공자원부에서 지역에너지 활성화 방안 수립
    • - 한전, 가스공사, 한난을 수요관리계획 수립대상자로 지정
  • ’94. 12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더불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 -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지역특성을 고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 -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지역에너지 담당 공무원 교육 착수
  • ‘96
    지역에너지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실시
  • ‘06
    신·재생에너지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지역보조사업"으로 에너지절약부문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분리하여 운영(정부예산은 '09년부터 분리)
  • ‘16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내의 에너지수급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제반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기반구축사업, 시설보조사업으로 구분
    • - 기반구축사업 : 지역 내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 (예) 교육홍보사업, 타당성조사사업 등
    • - 시설보조사업 : 지역 내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지원 사업

      ※ (예) LED교통신호등, 폐열회수설비 등
  • 자금지원내용
    자금지원내용 표
    구분 대상자 지원조건
    기반구축사업
    시설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총 사업비의 50% 이내
    Matching Fund 형태
    (서울시 30% 이내)
사업 대상
  • 지자체의 에너지부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 지자체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타당성조사사업
  • 지자체의 에너지관련 정책개발사업 및 에너지통계 조사사업
  • 지역주민의 에너지분야 이해증진을 위한 에너지절약 홍보사업
  •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제품의 설치 또는 개체
  • 지역적 에너지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절약 사업 등
법적근거
  • 에너지법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
    (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1-592호,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운용지침
추진 절차

지역에너지절약 추진절차 상세내용

지역에너지절약 추진절차 순환도

담당자

[지역협력실] (정) 이해용( 전화 : 031-260-4441)

[지역협력실] (부) 이창식( 전화 : 0312604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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