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추진목적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에너지수급 및 이용효율향상 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함으로써 에너지절약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저소비형 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 * 에너지저소비형 국토개발유도 및 에너지절약형설비설치를 통한 고효율기기 보급촉진

제도(사업)추진 경위

’91. 12. 14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도입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사용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의 요청
’95. 01. 05
협의대상 규모 상향 조정
- - 택지 : 30만㎡ → 60만㎡
- - 공단 : 15만㎡ → 30만㎡
- - 관광단지 : 30만㎡ → 50만㎡
‘02. 03. 25
민간부문을 협의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의 대상 기준을 하향 조정
- - 도시개발 : 60만㎡ → 30만㎡
- - 산업단지개발 : 30만㎡ → 15만㎡
- - 관광단지개발 : 50만㎡ → 30만㎡
‘06. 06. 22
협의 대상 시설 확대
- - 공공 : 연료 5천toe → 2.5천toe, 전력 2천만kWh → 1천만kWh
- - 민간 : 연료 1만toe → 5천toe, 전력 4천만kWh → 2천만kWh
‘09. 03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업무 운영규정 제정
‘12. 04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 제2012-54호) 및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업무 운영규정 개정
‘15. 02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15-194호) 개정
‘15. 07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 개정

추진목적

제도의 정의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 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 등을 작성

사업 대상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사업대상 표
구분	분야별		시설규모
구분	분야별		공공사업주관자	민간사업주관자
사업 부문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개발면적 30만㎡ 이상	개발면적 60만㎡ 이상
		공업지역조성사업	개발면적 30만㎡ 이상	좌 동
		물류단지개발사업	개발면적 30만㎡ 이상	개발면적 40만㎡ 이상
	산업단지 개발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일반산업단지개발 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농공단지개발사업, 자유무역지역개발사업	개발면적 15만㎡ 이상	개발면적 30만㎡ 이상
	에너지개발	광산개발사업	채광면적 250만㎡ 이상	좌 동
		발전소건설사업	발전용량 2만㎾ 이상	좌 동
		가스사업	-	-
	항만건설	「항만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제3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시설, 신항만건설사업	하역능력 1백만ton/년 이상	좌 동
	철도건설	철도건설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 고속철도건설사업	선로길이 10km 이상	좌 동
	공항건설	공항개발사업,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개발면적 40만㎡ 이상	좌 동
	관광단지 개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시설계획면적 30만㎡ 이상	관광시설계획면적 50만㎡ 이상
	개발촉진 지구개발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	-
시 설 부 문	건축물, 공장, 기타 시설		연료사용 2.5천toe/년 이상, 전력사용 1천만kWh/년이상	연료사용 5천toe/년 이상, 전력사용 2천만kWh/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