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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에너지효율향상 산업부문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출연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출연
추진목적

천연가스 및 지역난방 수요관리사업을 활성화하여 에너지수급 안정도모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도(사업)추진 경위
  • ‘95. 01

    에법 전면 개정을 통한「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제도」신설 - 한전, 가스공사, 한난을 수요관리계획 수립대상자로 지정

  • ’01. 06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에 따라 전력수요관리는 전기사업법에 의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별도 수행

  • ‘02. 09

    민영화 전제로 한전을 수요관리계획 수립대상자에서 제외

  • ‘08. 08

    한전을 수요관리계획 수립대상자로 재지정

  • ‘10. 10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개정

  • ‘11. 01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평가 및 검증에 관한 지침 운영

  • ‘14. 12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출연 및 검증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 ‘15. 10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출연 및 검증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 합리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시행하는 수요관리 투자 활성화 및 제도개발 등에 관한 제도 개선 기반 마련
사업 대상
  • 에너지공급자(현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출연 중)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③항
  • 산업부 고시 제2016-143호(2016.07.25) :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10조(수요관리 사업비 등)
추진 절차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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