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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에너지효율향상 산업부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추진목적

기술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사용시설을 교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절약 효과를 보증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금 융자지원 및 ESCO등록업체 운영·관리

사업추진 경위

  • 70년대 말 미국에서 태동한 새로운 에너지절약 투자방식
  •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도입을 결정
    '91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도의 근거 마련
    '92년 4개 업체가 등록요건을 갖추고 활동 시작
  • 그간 정부주도의 에너지절약사업에서 민간의 창의와 참여에 의한 에너지절약사업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이란?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장비, 자산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등록한 업체

  • 자금지원범위
    •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 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사운전비 등

  • 자금지원조건
    • - 이자율 :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또는 고정금리

    • -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지원한도 : 동일 투자사업장당 200억 이내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제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제27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대상
  • 사업수행 범위
    • -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 사업

    • -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 -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 사업

내용
  • ESCO의 주요 역할
    • - 기존 에너지사용 시설의 고효율 에너지사용 시설로의 개체 또는 보완을 위한 현장조사, 사업제안, 기본·상세설계, 설치·시공, 시운전,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설치·시공·용역 제공

  • ESCO의 주요사업 분야
    • - 에너지절약형 시설 개체 사업

    • - 전기 대체 냉방시설 등 수요관리 투자사업

    • - 산업체 공정개선 사업 및 폐열에너지회수설비 설치사업 등

ESCO 투자사업의 개념
  •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화되거나 저효율로 운전 중인 에너지사용 시설을 고효율에너지사용시설로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때
    • - ESCO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따른 투자비용을 조달하고(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자금조달), 사업 수행 및 에너지절감 효과를 보증하고 절감량(절감액)을 배분하며

    • - 에너지사용자는 추후에 발생하는 절감액으로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사업으로

    • - 에너지사용자가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에너지절약형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

  • ESCO 투자사업을 통한 시설투자의 장점
    • -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및 에너지비용 절감

    •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기술적 위험부담 해소

    • - ESCO로부터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 서비스 제공

    • - ESCO 투자사업 시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혜택

ESCO 계약제도

성과확정방식 개념도

성과확정방식 개념도
    • - 시설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은 ESCO기업이 조달(자체자금, 정책자금 등)하고,

    • -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은 약정에 의하여 배분하고, ESCO기업의 투자비 회수가 종료되면 에너지절감 비용은 에너지사용자의 이익으로 돌아감

    • - 에너지절약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시설에 대해 예상 에너지절감량(액)을 바탕으로 투자비상환계획을 미리 확정하는 방식으로 설치 후 에너지절감량(액)을 ESCO가 보증하지 않음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방식 개념도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방식 개념도
    • - 시설투자의 소요자금은 에너지사용자(고객)가 조달(자체자금, 정책자금 등)하고,

    • -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고 투자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2001년 부터 시행)

※ 사업계획 수립 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상호 함의하여 목표절감량 및 보증절감량(목표절감량의 80%를 초과해야 함)을 설정하고, 사업완료 후 측정결과에 따라 차액보전 또는 초과절감분에 대한 성과배분 등 계약 이행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방식 개념도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방식 개념도
    • - 시설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은 ESCO기업이 조달(자체자금, 정책자금 등)하고,

    • -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은 약정에 의하여 배분하고, ESCO기업의 투자비 회수가 종료되면 에너지절감 비용은 에너지사용자의 이익으로 돌아감

    • -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을 ESCO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고 투자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 실시(2011년부터 시행)

※ 사업계획 수립 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상호 함의하여 목표절감량 및 보증절감량(목표절감량의 80%를 초과해야 함)을 설정하고, 사업완료 후 측정결과에 따라 차액보전 또는 초과절감분에 대한 성과배분 등 계약 이행

ESCO 등록기준 및 현황
  • ESCO 등록기준
    ESCO 등록기준 표
    구분 내용 기준
    장비 1.적외선 온도계 1대 이상
    2.데이터 기록계 1대 이상
    3.온도-습도계 1대 이상
    자산 법인 자본금 2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4억원 이상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또는 가스 분야의 기사
    3명 이상
    1. 1.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 (실질자본금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가 모두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주식회사 외의 법인 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2. 2. 개인인 경우 자본금은 자산평가액으로 하되, 자산평가액은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3. 3. 기술인력 중 기사는 같은 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한 에너지진단사로 대체할 수 있다.

    4. 4. 한 사람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제지원(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 ESCO를 통해 절약시설 투자를 한 에너지사용자에게 세제감면 근거마련('98.1)
    •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8.12.31일까지

  • 중소 ESCO기업이 ESCO사업을 하는 경우 세액감면 근거 마련('10년)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17.12.31일까지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15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

추진절차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추진절차
담당자

[자금지원실] (정) 이수정( 전화 : 031-260-4357)

[자금지원실] (부) 강민구( 전화 : 031-26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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