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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에너지효율향상 건물부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목적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효율향상·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유도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도(사업)추진 경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효율화 조치 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함

  • ’96. 12
    국무총리 지시 (1996-16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제정 후 총 11차 개정
  • ‘11. 0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54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정
  • ’12. 0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8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1차 개정
  • ‘13. 0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1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2차 개정
  • ’13. 0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1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3차 개정
  • ‘14. 0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95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4차 개정
  • ’14. 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196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5차 개정
  • ‘15. 0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8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6차 개정
  • ‘15. 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5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7차 개정
  • ‘16. 0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6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8차 개정
  • ‘17. 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9차 개정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 소유 건물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의무 이행사항 제시 및 관리감독 추진

사업 대상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13호
추진 절차

추진절차 이미지 입니다.

담당자

[건물에너지실] (정) 주동현( 전화 : 031-260-4416)

[건물에너지실] (부) 박정음( 전화 : 031-260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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