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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에너지효율향상 건물부문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추진목적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

제도(사업)추진 경위

  • ‘03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 ’08. 07
    한국에너지공단을 검토 자문기관으로 법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2조」: 국토해양부령)에서 지정
  • ‘10. 07
    건물의 단열기준을 약 20% 강화
  • ‘11. 07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용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
  • ‘13. 0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 ‘13. 09
    열관류율 기준 30% 강화 및 제출대상 확대 시행
  • ‘15. 03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도입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일정규모(연면적 500㎡)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공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EPI 65점 이상 취득[공공기관은 74점 이상])를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결정

절약계획서의 주요내용

  • 건축부문:평균열관류율, 기밀성 창호, 옥상 조경 등 에너지절약적 설계
  • 기계, 전기부문:고효율 인증제품 및 에너지절약적 제어기법 채택
  • 신·재생부문:냉난방, 급탕 부하 및 전기용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담당
사업 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제14조의2,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및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94호)

추진 절차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추진절차

담당자

[건물에너지실] (정) 염태현( 전화 : 031-260-4402)

[건물에너지실] (부) 강민구( 전화 : 031-260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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